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1. 28.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1. 20.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11. 20.

라. 상정일자 : 2018. 11. 28.(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환경녹지국장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 장 현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국가의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측ㆍ발표의 등급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시 기준을 국가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변경 (안 별표 1)

- 보통: 16～50㎍/㎥ → 16～35㎍/㎥

- 나쁨: 51～100㎍/㎥ → 36～75㎍/㎥

- 매우나쁨: 101㎍/㎥ 이상 → 76㎍/㎥ 이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측·발표 등급기준이 강화되어 인천시의 기준을 국가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하고 있음.

❍ 인천시는 2016년 6월 「2020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발전소, 산업단지, 중국 등의 영향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도별 인천지역 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살펴보면 건강상 위해성이 큰 PM2.5가 기준치(연평균 15㎍/㎥) 대비 높은 상황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음.

입자의 크기가 2.5μm 이하인 초미세먼지.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미국은 연평균 15μg/m3, 24시간 평균 35μg/m3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연도별 인천지역 미세먼지 농도 추이 >

❍ 다만, 연도별 미세먼지 예·경보 발령 건수, 예·경보 발령 절차 및 구체적인 기관별 조치사항, 실제 효과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발령 기준 강화에 따른 배출업소 및 공사현장의 부담 가중 문제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윤재상위원)

❍ 예·경보 발령시 배출업소, 공사현장 조치사항은?

⇒ (환경녹지국장) : 조업, 공사중지 등을 전파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임.

(김종득위원)

❍ 예보·경보시 전파방법은? 인천시민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방안 마련 검토 필요함.

⇒ (환경녹지국장) : 관공서, 사업장 등 기관별로 문자, 팩스로 예·경보 상황을 전파하고 있으며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제4조 관련)

예보내용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예보물질	미세먼지 (PM-10)	0 ~ 30	31 ~ 80	81 ~ 150	151 이상
	미세먼지 (PM-2.5)	0 ~ 15	16 ~ 35	36 ~ 75	76 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 활동(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

※ 민감군: 어린이, 임산부,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별표 2]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8조제1항 관련)

경보단계	주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가. 민감군(어린이ㆍ임산부ㆍ노인ㆍ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 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권고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가. 민감군(어린이ㆍ임산부ㆍ노인ㆍ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ㆍ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명령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